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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등록일 2019-04-02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1686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 행안부,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 발간 및 조사기관 활용 -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편람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와 더불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표준화된 조사절차가 없어 효과적인 원인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은 재난원인조사 절차를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원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편람의 주요 내용은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계획수립→조사 수행→사후 관리’의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실시, 검토회의, 언론홍보 등의 방법을 수록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종*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조사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는 편람을 활용하여 쉽게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향후,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현황과 각종 조사결과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도 각 조사 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고질적인 재난과 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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