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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
등록일 2020-04-10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1118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1년도「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단위:조) : 14.6('16.) → 14.3('17.) → 15.2('18.) →15.9('19.) →17.5('20.)

  ○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17.5조, ‘20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16.8조, ‘20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4차('20~'24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등 지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한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이다.

□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 풍수해,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유형별 48명의 민간전문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 또한, 올해부터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사업의 예산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사업을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내역 사업별 검토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태풍, 미세먼지 등),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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