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지방간 효율적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4.29일 울산광역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희망 현장점검지역 중 시기별·계절별 재난유형과 발생 빈도를 중심으로 매월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초 점검지역인 울산에서는 최근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 석유화학단지 시설 노후화 정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단지 내 입주社인 ㈜ 삼성정밀화학 등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체별 안전관리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산학융합지구로 기 선정된 울산 등 산업단지의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진흥을 위하여 연내에 혁신산업단지 선정(산업부), 영세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 강화(환경부), 산업단지 지원사업 합동공모(관계부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대진단은 377개 산업단지내 시설 중 산업부 주관 24개 단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한 안전점검은 278개 산단(79%)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다.

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관계부처 협업체계의 작동여부, 방재센터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 119화학센터의 30분내 신속한 현장 도착 태세 등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민안전처 이외에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함께 참여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제도 개선노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울산산업단지 인근 해양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해상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광역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간 재난대응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상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에 재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 안전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고, 예방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시·도 부단체장들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평가 등과 연계를 통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합동 현장점검은 울산에 이어 5월 제주·부산, 6월 전남·경북, 7월 대구·광주, 8월 경남·전북, 9월 대전·충북, 10월 세종·충남, 11월 강원·경기 12월 서울·인천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언제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담당 신일철(02-210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