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취임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하여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며, 이번달 29일 첫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황 총리는 안전정책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현장에서 즉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안전현장을 촘촘하게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 말하며, 각부 장관들도 소관분야별 안전대책을 이러한 현장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이변 등 대규모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될 것을 강조하였다. 

<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여건 및 추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자연재난은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연도별 계획에 따른 투자순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바탕으로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으로,
  ① 첫째,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 확대
  ② 둘째,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투자 확대
  ③ 셋째,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 확대
  ④ 넷째,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 투자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요구한 ’16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 1,170억원으로,  ‘15년도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이며, 구체적 예산은 이번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 문의 : 안전기획과장 유재욱(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