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特別災害地域)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自然災害對策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의 범위와 재해복구계획 수립 전 재해대책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지원의 범위를 국고(國庫)의 특별지원과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재해의 피해를 입은 자의 부담비용의 국고 및 지방비(地方費)로의 전환, 인력?장비의 우선 지원, 의료?방역(防疫)?방제(防除) 및 쓰레茱側?활동에 대한 우선 지원,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의 복구에 있어서의 우선 지원, 의연금품(義捐金品)의 특별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기한연기 등의 지원, 조세의 징수유예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등으로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방재책임자(防災責任者)는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전이라도 재해의 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3. 시행일 (200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17725 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제56조로 하고,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특별재해지역) ①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와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특별지원과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自負擔分)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2. 인력 및 장비의 우선 지원 3. 의료·방역(防疫)·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4. 전기ㆍ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우선 지원 5. 의연금품(義捐金品)의 특별지원 6.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7. 조세의 감면ㆍ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 8.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9. 재해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큰 지구 및 시설 등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의 확대 10. 그 밖에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방재책임자는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해대책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재해지역의 선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와 특별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