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등 대형복합재난 관리에 본격적으로 앞장선다.

최근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재난 유형이 복합화 되면서, 피해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복합재난으로의 확대 및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인)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자연재난의 영향이 사회재난을 유발하거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대표적 유형)
-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침수피해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 사고로 확대
- 홍수기간에 대규모 지진,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적인 위험상황을 유발

이러한 대형복합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사회재난 관리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해외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 재난의 대형화 전망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유형을 발굴한다.

또한, 대형복합재난관리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도출하여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정비와 부처별 협업 방안 마련을 위해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대형복합재난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현 단일재난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안전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형복합재난의 특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형복합재난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조사분석관실 박병철 담당관(02-210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