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대응·관리 역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90곳이 1∼10등급 중 최저등급인 10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둔 지역안전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해 안전 정도에 따라 최고 1등급부터 최저 10등급으로 부여된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등급은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의 세 요소를 종합해서 매긴다.
전년도 진단에서 하위 15%에 속하거나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자체에 대해선 위험관리능력과 방재성능을 다시 평가해 등급을 산출한다.
 

작년 평가에서는 전체 시군구 232곳의 39%에 해당하는 90곳이 10등급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중구, 성북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금천구, 강서구 등이 자연재해 안전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1등급 자치단체는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이상 서울시), 중구, 달성군(이상 대구) 등 8곳에 불과하다.
 

안전처는 올해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을 위해 작년 평가 최저등급 자치단체와 희망 지자체 총 75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능력과 방재성능을 다음달 3일까지 조사한다.
 

안전처는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선위 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단 결과 등급이 3단계 이상 상승했거나 2년 이상 연속 하위 15%에 머무른 지자체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국고 지원을 각각 가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