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풍수해보험을 2016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나,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11월 출범한 이래 ‘재난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2016년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기존의 보험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풍수해보험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확대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비지원 비율을 타 정책보험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16년 사업부터 전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입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등의 효과로 인해 정책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올해 큰 풍수해재난이 없었음에도 국민들의 선진화된 방재의식에 힘입어 18.8%의 가입율을 보였다.”며, 앞으로 정책보험의 선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풍수해보험을 알리고 점차 가입자를 확대하여 화재보험의 이상적인 가입율인 25%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보험과 마선영 사무관(02-210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