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경상남도, 전남 광양시, 서울 은평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가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2005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17개 시·도 및 자체평가 결과 시·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추천한 30개 시·군·구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난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역할 숙지정도,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부서간 협업, 재해예방 투자 실적 등 총 4개 역량, 75개 지표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정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중앙합동평가단이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현장평가(‘16.1.25~1.29)를 수행하였으며, 지난 2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안)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평가 결과 (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만화형태의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였고,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유관기관 합동비상근무 조기 실시, 기관장 현장방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는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관장 현장방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자치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는 조직내 부서간 협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향후 기관별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재난관리역량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금번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 평균 달성도는 ‘14년 67.2%에서 `15년 80.2%로 약 19.3% 향상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문제점 진단 → 컨설팅 진행 → 문제점 개선 → 차년도 평가로 이어지는 환류기능이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금년도의 높은 상승률은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강화, 시·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신설, 재난관리체계 정비 등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추진한 재난관리 인프라 조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달성도가 하락한 지표를 살펴보면 단체장 현장방문, 재난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장 리더십과 재난안전부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금번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년까지 미흡기관 중 희망기관에 대해 실시하던 컨설팅을 미흡기관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관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점검결과를 관보에 공시하여 단체장 및 지역 주민의 관심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는 평가체계와 관련해서, 사회재난·안전분야 지표 강화, 평가합리화를 위한 핵심지표 위주의 지표 통·폐합, 주민안전과 밀접한 결과형 지표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금번 지자체 재난관리평가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재난관련 종사자는 물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문의 : 예방총괄과 기술서기관 김권태(02-21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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