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국민 안전신고 참여 대폭 증가
- 안전신고 일평균 196건 (‘15.10.1~’16.2.29.) → 360건 (3.1.~3.23.)
- 안전신문고 “앱” 설치 550건 (같은기간)→1,018건 (같은기간)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안전신고 참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평균 196건(‘15.10.1~’16.2.29)에 머물던 안전신고가 3월 들어 일평균 360건 이상(3.1~3.23.)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신문고“앱”설치는 같은 기간 일평균 550건에서 일평균 1,018건 이상 내려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언론·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한 대대적 홍보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호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매주 장·차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성산대교(`16.2.15), 정릉천고가교(`16.2.23) 점검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성호 차관 역시 지난 3월 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된 천안소재 광덕1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대형재난 예방의 모범사례”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당부”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참여 안전신고로 안전위해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진단·점검 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 확산과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점수 인정, 우수신고자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공중파 방송 및 지하철·KTX 객실, 시외버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와 협업, 각급 학교·교육기관, 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신고 처리속도 향상,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 등 안전신문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02-2100-0474)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시범평가 첫 실시
- 주요 재난유형 관련 사업 82개 평가 및 투자방향 검토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 개정(‘14.12.30.)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평가하는 제도로써, 관계부처는 국민안전처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안전처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중점 투자방향,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평가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유형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국토부 등 12개 부처가 ‘15년도에 집행한 82개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평가 항목은 계획(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결과(성과목표 달성도, 사업 효과성, 환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결과 항목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재난·안전사업을 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피해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였다.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계획 등과 연계를 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부처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말까지 시범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범평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사전협의의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전사업조정과(02-2100-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