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월 7일(금)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개선(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정한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를 의미하며, 각 지자체는 목표에 맞춰 배수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방재성능목표는 ‘12년에 처음 설정하였으며, 이번 개선(안)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R&D)를 통해 현행 방재성능목표에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시·군별로 강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위험성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방재성능목표에 반영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한 후 8월경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표한 후 재해예방시설의 정비 등에 적용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홍수취약성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관할지역의 미래 극한기상을 예측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