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16년 실적)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시·도는 부산광역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시·군·구는 경기도 파주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05년도부터 실시해 온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 및 제고를 통하여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일부 시·군·구에 대한 기존의 확인평가체제를 전체 시·군·구에 대한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중앙부처·공공기관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재난관리평가를 처음으로 반영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확대,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이 공통 역량 제고에 힘쓰도록 하였다.
중앙부처 평가 결과, 평균 84%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최우수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진보강실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가 학생대상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등급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태세 구축 등 재난 사전대비 및 소관 재난 재발방지 대책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는 평균 75%, 시·군·구는 72%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부산광역시가 재난안전부서 전문교육과 인센티브 강화,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안전산업 창조오디션’, ‘학생 안전 체험수기 공모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는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작년도 미흡기관이었던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는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연중 지표 관리 등으로 달성도가 크게 향상되어, 금년도 노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미흡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재난부서 전문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에서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철도 그룹 평균 89%, 일반 그룹 평균 91%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는 재난발생 징후 감시, 기관장 현장점검 및 홍보, IoT기반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탐방객 대상 국민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과의 재난안전 협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에 속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황실 기능 수행 준비, 재난대비 매뉴얼 구축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함으로써 벤치마킹을 장려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지역 방재 및 주민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재난관리평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강화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