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하절기 국민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②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하였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