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기온이 상승해 눈이 쌓이는 적설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최근 겨울철 피해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지적인 대설과 한파·풍랑·강풍으로 인한 교통마비·붕괴·고립 등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겨울철 사전대비기간*을 늘려 때 이른 대설에 대비하고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해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경찰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연계해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활용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자체 제설·제빙 조례를 정비하고,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해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했다. 폭설시 하중에 취약한 체육관이나 창고와 같은 붕괴위험시설물을 사전 정비하고 건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위험도 별로 관리한다.
둘째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급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을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관리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제설장비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대설 시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주요도로의 주차단속도 강화한다.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폭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지원체계를 갖춘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담 제설반을 운영하고 대규모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통소통 및 자원응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재난 유형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앞으로, 관계부처·전문가 합동으로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겨울에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내년도 재난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눈이 내릴 때에는 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자제해 주시고,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제설에 적극 참여해 전 세계 축제에 동참하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