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흥해초 개축비용 및 피해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 지원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 우선 지원 (‘17.11.17 교육부→경북도교육청)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 등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경북, 대구, 울산, 경남
아울러,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하여 재난특교세 40억원 추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11.27일 교부)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 기 지원(‘17.11.16 행안부→포항시)
◈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 및 재난심리 서비스 강화
주택 피해를 입어 이주가 필요한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오늘은 13가구가 부영아파트로 이사하고 있다.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재난심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심리 상담인력 654명을 투입, 총 3,622명 심리상담(11.25일 까지)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현재 국민 성금 모금액이 180억 원을 넘어서고, 포항을 찾아 주시는 자원봉사자도 14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