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여기관) BH 위기관리센터,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및 17개 시·도
이 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사항 점검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학교 냉방비 지원 대책(교육부), 농축산물 대책(농식품부), 취약계층 및 감염병 대책(복지부), 건설현장 근로자 대책(고용부), 도로‧철도선로 대책(국토부)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화되는 폭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9월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78억, 농식품부)와 특교세(135억, 행안부)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등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거주지에 집중 살수활동이나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건설노동자가 폭염 속 땡볕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김부겸 장관은 폭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먼저, 폭염 시 낮 시간대 장시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 제공 및 안전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 폭염 대비 자원봉사활동 안전 강화 협조 요청(17개 시·도 및 자원봉사센터, ‘18.8.9.)
그리고 소방관, 생활관리사 등 일선 현장관계자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특교세 등 폭염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계법령 상 수의계약 요건(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적기에 물품 구매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폭염 관련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집행요령 알림(17개 시·도, ‘18.8.9.)
아울러, 김 장관은 “이제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만큼 법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나 약자에게 재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모두 힘을 합쳐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