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
- 2019년 가뭄종합대책과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는 최근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 홍수기(6.21~9.20.) 전까지는 물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누적강수량(’18.12.31 기준) : 최근 1년 1,386.9㎜(평년의 106.4%), 6개월 845.7㎜(평년의 99.5%)
** 평년대비 저수율(’18.12.31 기준) : 농업용 저수지125%, 다목적 댐142%, 용수 댐 135%
다만, 강수의 변동성에 대비해 저수율이 다소 낮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1월 가뭄 예·경보 1개월 전망 중 관심지역 : 경북 포항(진전지)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범정부적 가뭄 예방 대처를 위해 「2019년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가뭄발생빈도 : 1904년∼2000년 35회(0.36회/년), 2001년∼2018년 13회(0.72회/년)
현재 시행 중인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뭄 경보단계의 세분화와 중기가뭄 예보*를 확대한다.
* 경보단계 3→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세분화, 중기가뭄(2개월) 예보 확대
이와 함께,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 통계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가뭄지수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가뭄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모니터링(관심) → 지자체·유관기관(주의) → 중수본(경계) → 중대본(심각)단계별 재난관리기금, 한발대비용수개발비,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 지원
** 극한 빈도의 가뭄을 고려하여 댐·저수지 사전 저수율 관리, 물 채우기 등
연간 강수량의 변동 폭이 커지고 여름철에는 단기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미래대비 새로운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수원(水原)간 연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급수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와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시설관리**를 강화해 물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자체 수원이용현황 조사, 수계 및 댐-하천간 연계, 급수구역간 관로 연계
** 재해위험저수지(‘19년∼, 1,569억), 농업시설(’19년 3,900억), 상수도(’17∼’28년 30,962억)
도서·산간에 지방상수원 확충과 보조수원을 확대해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5개, 666억, ’19∼’22년), 농촌용수개발사업(10개, ’19년, 2,361억)
빗물 이용시설 확대와 같은 친환경 취수원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 대응기술 개발 등 미래대비 대응 기술도 마련한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매년 가뭄이 반복되면서 가뭄이 상시화 되어 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올해도 극한의 가뭄을 가정해 사전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