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만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였다.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앱 Push)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외(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봇’을 활용,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재발급 등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
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