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 최우수기관에 국방부, 광주광역시, 부산 연제구, 전남 광양시 등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최우수 기관은 국방부(중앙부처), 광주광역시(시·도), 부산 연제구 및 전남 광양시(시·군·구)이며,공공기관의 경우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별로 한국공항공사(교통), 주식회사 SR(철도), 한국가스공사(에너지),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 재난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각 기관의 재난관리 조직, 예산, 인사 등 기관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확산 노력, 취약계층 안전대책, 지진방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하고,공공기관과 시·군·구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부처와 시·도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수습과 평창동계올림픽 시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매뉴얼 정비, 상시훈련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우수등급을 받고 노력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5개 시·도와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전남 광양시, 경북 구미시 등 68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대책 추진과 방범·재난 분야 등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남 광양시와 부산 연제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드론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공항공사,철도 분야는 율현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고객대피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한 주식회사 SR,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나선 에너지분야의 한국가스공사,지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안전관리분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교통 분야의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재난전담 조직 및 소관 분야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미흡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상승하며 노력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은 모두 31개이며, 이들 기관은 주로 재난전담인력 확충, 전문교육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열차탈선, 저유소 화재 등 작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각종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재난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부족하거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이다.”라며,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