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 '18년 기존 공공시설물 6,466개소 성능확보로 국가 내진율 62.3% 달성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7,950개소 중 117,16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2.3%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관계기관별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계획이다.
* 현재 2단계(’16~’20년) 추진 중,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살펴보면,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난 5년(’11~‘16년) 평균과 비교하여 예산투자가 ’17년 4.02배, ‘18년 5.69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급격히 상승되었다.
'18년도의 경우, '17년 대비(58.3%) 내진율이 4%p 상승*하였는데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6,466개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진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 2018년 내진보강대책(3.4%p 상승), 내진대상 시설물 신규‧누락 등 정비결과(0.6%p상승)
'18년도 내진보강 세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2종 6,466개소 시설물에 대해 총 8,244억 원이 투입되어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이루어졌다.
전체 31종 시설물 중 다목적댐, 리프트, 송유관 총 3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고 전력시설, 철도시설 등 12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지자체별 투자현황은 경기(527억 원), 대구(491억 원), 전북(222억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동남권의 경우 울산(133억 원), 부산(111억 원), 경남(94억 원), 경북(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11.)”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목표가 45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향후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보강대책 수립 시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유아‧학생 등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경주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규모가 지속 증가되고 있다.”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