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바라보는데 와이어 한 곳이 위험해 보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현장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케이블 보호관 일부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고, KTX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
* ‘15.12.3., 낙뢰(추정)로 화재 발생, 소방관 1명 순직 및 부상 2명(*소방청 자료 제공)
사례 ②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양○○ 씨는 해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 안전신고를 받은 김해시청은 5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높게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7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 붙임 1 참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신고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문고 개통(2014.9.30.) 이후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단순한 민원이 많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 ‘14년 0.1만 건 → `15년 7만 건 → `16년 15만 건 → `17년 22만 건 →`18년 23만 건
** 쓰레기 처리, 현수막 철거 등 생활 불편 신고, 경미한 단순 신고, 개인 민원 등
우수 안전신고는 먼저,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과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매월 자체 심의와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심사기준 :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3월까지 총 72,278건* 신고)은 다음과 같다.
육교 와이어 이상, 다리 난간 미설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소실, 낙석 위험, 통신전주 이상, 맨홀 파손, 담장 축대 붕괴, 비상구 물건 적치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육교 와이어 이상 신고(사례 ①)는 전문가(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집접 신고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 유형별: 교통안전 51,121건(70.7%), 사회안전 6,471건(8.9%), 시설안전 6,226건(8.6%), 생활안전 4,008건(5.6%), 산업안전 2,265건(3.1%), 학교안전 2,157건(3.0%) 순
행안부는 전문가?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원, 도로교통공단, 전기?가스?통신 공사,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마일리지 확대(1점→ 10점) 및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