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국민안전에 기여한 59개 우수사업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318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규모 약 11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 (평가체계) 부처 자체평가(50점 배점), 행안부 평가단 평가(50점) 결과 종합하여 사업별 총점 및 등급(우수, 보통, 미흡) 산출
특히, 사업성과의 상대적 우수성을 판별하기 위해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선박 사고, 산업 재해 등 4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내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59개 사업이 '우수', 200개 사업이 '보통', 46개 사업이 '미흡'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사업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미흡사업은 피해 저감 성과와 예산 집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부족한 사업들로 확인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 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사고 전문구조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선박 구조율**을 향상시켰다.
* 해난 사고 대응(도착)시간 : '17년 39.5분 → '18년 35.2분,골든타임(1시간) 대응률 : '17년 86.9% → '18년 88.7%
** 인명/선박구조율 : '17년 99.4%/ 98.2%→ '18년 99.5%/ 98.6%
농어업 사고 유형,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인의 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장 수준 강화, 보험료 부담 10% 완화 등 노력으로 보험 가입률 63.3%를 달성하고 약 6만 농가에 1,075억 원 보험료를 지급해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응급사고 대응 유형,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지속 향상시키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16년 13.1% → '17년 16.8% → '18년 21.0%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16년 6.3% → '17년 7.6% → '18년 8.7%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흡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도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