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 정부, 관계부처·지자체별 재해취약분야 대처계획 위주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기를 맞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참석) 7.3(수)14:00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BH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11개 부‧처‧청, 17개 시‧도, 226 시‧군‧구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5.15일 태풍‧호우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과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시간당 50㎜ 이상) (‘14년) 23회→(‘15년) 11회→(‘16년) 29회→(‘17년) 48회→(‘18년) 35회
지자체에서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해 전국 2,701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하고 4월 15일부터 5일간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였다.
특히, 강원‧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사(4.10~12)결과를 토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개소(속초시)를 추가 포함하여 수시점검‧예찰 등 특별 관리하고독거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대피담당자를 복수(주민‧공무원)로 지정하고 대피소(550개소)로 안내하도록 주민대피계획 강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피해최소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초기상황부터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대외 소통 강화를 위해 재난대처 상황정보 제공 횟수를 1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 상황보고시간 : 06시, 11시, 16시, 19시, 23시
지자체와 함께 둔치주차장(252개소)과 지하차도(148개소)를 위험도에 따라 3개로 등급화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관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은 올해 시범사업*(둔치 10, 지하차도 9)을 추진한다.
* (둔치) 차량번호 인식기, 차단기, CCTV, 전광판 등/(지하차도) 차단시설, 배수펌프 등
태풍‧호우로 하천둔치 주차차량에 침수위험이 예상되면 관할 지자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하여 차주에게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체계도 갖춘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태풍‧호우로부터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5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시설물 피해 예방과 국민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부대 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노후저수지 등의 붕괴징후 시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의 가동태세를 갖춘다.
환경부는 댐 및 보의 홍수관리체계 강화와 산간계곡 등 국립공원의 방문객‧야영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로‧항공‧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의 피해방지와 결항에 따른 공항 체류객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불편이 없도록 관리한다.
해수부는 수산증‧양식시설, 항만시설, 선박 등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강원산불을 비롯한 전국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방지 조치와 함께 징후 감지 등 철저를 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며, 이번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태풍‧호우 대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국민들께서도 태풍‧호우 등 여름철 기상상황에 관심을 갖고, 방송이나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는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