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을 토대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집행계획(1년 단위) 수립
- (중앙) 기본계획 → 집행계획(중앙부처, 10월말) → 세부집행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
↓
- (지방) 시·도 안전관리계획(12월말)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2월말)
□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 지난 제3차(’15~’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또한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 셋째,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 재난상황의 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지도(GIS)에 통합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관계기관 간에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 또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