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개 중앙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기상·산림·해경청
□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 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경북 울진 104.5㎜)
○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급류 등에 따른 주민 사전 대피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정부의 풍수해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① 특보기준 세분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도심의 국지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특보 구역을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하며, 태풍의 강도 등급에 ‘초강력’을 신설하고 태풍 크기 대신 폭풍 반경으로 제공한다.
※ (강도) “-,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크기)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구분 중단, 폭풍 반경 제공
○ 재해취약시설(51,90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1,04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강과 함께 위험 요소 최소화에 집중한다.
* 571개소(우기 전 정비), 93개소(‘20년 말), 62개소(중장기), 316개소(위험지역 지정)
○ 또한, 산사태와 사면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2,589개소*)은 현장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 지정하여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 산사태 345개소, 급경사지 536개소, 저수지·댐 182개소, 기타 1,526개소
○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통해 대피소 사전 지정, 경고안내판, 출입통제 차단시설, 난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②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하고(재난안전법 시행 ‘20.6.4)
○ 국립공원 진입 차단, 경보방송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탐방로 통제시스템을 175개에서 259개 탐방로로 확대하며,
○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타 시·도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형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응원 협정을 통한 지원방식에서 소방청장 지휘로 타 시‧도 신속 지원
③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그리고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생활SOC사업)을 지속 확대* 하여 재해취약계층 거주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19년(2개소 30억) → ’20년(16개소, 120억)
○ 아울러,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와 임시주거시설 13,897개소를 확보하여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을 마련한다.
* 분산 대피 인원 40,236명, 자가격리 대피소 479개소
□ 폭염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주요 대책으로는
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폭염대책기간(5.20.~9.30.)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폭염 특보 등 주요 정보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한다.
○ 폭염 특보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보체계로 개선을 추진하며
*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습도 50%를 기준으로 10% 증감에 따라 약 1℃ 증감)
○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논‧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무더위 쉼터 임시휴관*,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비접촉 등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 (임시휴관) 경로당‧마을회관 등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물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방역철저) 관공서‧은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개방되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 어린이놀이터에 화상 주의문구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 도로살수장치, 물안개분사장치, 벽면녹화 등 폭염대응사업과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 아울러, 위성영상을 통해 관측된 지역별 열 분포도 및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위치, 노인 인구 밀집도 등을 분석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14일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사항과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작년처럼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