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도 중반을 넘어섰다. 민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도 벌써 26년째를 맞고 있다. 관선 시대의 경직된 행정 때문에 하부조직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 시장, 군수의 잦은 교체, 지역 실정에 어두운 인사의 배치, 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한 줄서기에 따른 인력 낭비와 행정의 공백도 한몫했다고 본다.
첫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49년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다 1961년~1995년까지는 중앙정부(구, 내무부)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임면하는
관선 제가 시행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개선된 점도 있다. 일부 관행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바꿨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았다고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직자들은 지자체장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야 만 하고,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불요불급한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기초의회는 집행부와 담합해 부당한 예산집행을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의 자치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2020년 여름에 들어서자마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중국발 저기압성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전국 시ᆞ군단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강풍은 육지를 물바다로 만들고, 폭우는 산사태를 유발하고 급경사지 비탈면과 옹벽을 맥없이 허물어 트렀다.
각 지자체에서는 즉각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응급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발 빠른 일부 자치단체장은 시군본청 상황실이 아닌 현지 읍면동 사무소와 피해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매스컴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지상황을 생중계하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야단법석들을 떨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일부 국민은 SNS를 통해 현장감 있는 피해 영상을 제보하는 성숙함도 보였다. 사전예방과 대비에 소홀히 하고, 잘못해온 행정처리를 만회하고 대국민들에 환심을 사기 위한 모습들로 비친다.
지자체장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관할 모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라는 것을 잊는 듯하다. 사회복지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일컫는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생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이라 말할 수 있다.
필자는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끈 적이 있다. 도시에 방재의 개념을 융합시킨 첫 주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직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위원을 대신하여 지식 기부 및 봉사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점령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당해 시군과 밀착하여 가능하게 만든다. 적은 비용으로 고 호율을 산출하는게 경제의 원리지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다. 국토환경성지표와 토지적성평가도가 양호한 토지가 시행사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 한다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규제하고 있음에도 각종 위원회를 통과시키면 고만이다. 국토 환경성 평가와 생태 자연도 1등급, 2등급은 보전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높아 개발대상에서 배제 시키라는 잣대다. 임상도,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도 같은 맥락이지만 개발업자의 지속적인 설득에 공직자의 자세가 무너지는 게 현실이다.
결국, 집중호우나 태풍에 맥없이 허물어진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옹벽 높이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곳도 마구잡이로 파 헤쳐지고 있다. 임상이 양호한 산지에 물류창고, 공장들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 업자들의 양심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도시계획 심의 안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ㆍ법규와 현장에 모두 합당한 건
ㆍ법규에는 맞지만, 현장에는 부적합한 건
ㆍ법규에는 부적합하지만, 현장 여건에는 맞는 건
ㆍ법규와 현장에는 부적합하지만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건
ㆍ법규와 현장에도 부적합하고 부결될 걸 알면서도 고집으로 올리는 건 등 다양하다.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설정 운영해야 한다. 도시화 진행에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입지여건 분석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적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한다. 표고와 경사는 기본이고 국토환경성지표와 토지적성평가도를 엄격한 심의 잦대로 평가하여 개발과 재난안전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닥칠 때마다 예산과 조직 타령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재난대비는 일상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건설업자들이 언감생심을 아예 근절시키는 길만이 점차 자연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누구든 어디서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난개발의 대명사에서 재난 안전에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