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防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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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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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5일), 어버이 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념일이 많아서 그렇게 의미가 붙여진 것이다. 필자에게는 5월이 남다르다. 5월을 시점으로 홍수, 태풍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들떠 있어야 할 5월에 금년에는 어떤 재난이 닥칠까 걱정한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5월15일 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 5월24일부터 5월28일 기간을 방재주간으로 설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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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사회의 첫발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디뎠다. 그것도 수자원국 하천계획과다. 대한민국 하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다. 첫 보직이 태풍과 홍수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한다. 당시에는 국가는 직할하천, 지자체는 지방하천ㆍ준용하천을 관리해 왔다. 오늘날은 어떤가. 직할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ㆍ준용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하천' 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하천을 중히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지자체 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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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해는 홍수와 태풍으로 점철된다. 재난역사를 보면 홍수로는 1925년 을축년대홍수가, 태풍은 1959년 태풍사라가 최대 피해를 안겨준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공공시설 피해가 끊이질 않아 1961년에 하천법을 제정하여 하천 정비를 체계화 했고, 1967년에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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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할 때만 해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 이었다.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면서 5월에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내습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부터 1개월 앞당겨 5월15일부터 비상근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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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맞아 '방재의 날'을 되새겨 본다.

방재의 날은 풍수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방재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국적 행사로 진행한다.

방재의 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다.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1923년 9월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연례행사를 치르고 있다. 일본은 풍수해 보다 지진이 빈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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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은 어떤가. UN에서 1989년 12월22일 총회가 열렸다.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면서 1990년을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기간으로 정했다. 대한민국도 UN 권고에 따라 1991년 9월17일에 UN에 가입 하였고, 1994년에 우기철 이전에 풍수해 경감을 위하여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였다. UN 산하에 UN-ISDR(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전략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재해경감 활동 조정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사무소를 인천 송도 G-TOWER에 유치 하였다. 필자가 인천광역시에 재직시인 2010년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모시고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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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재해예방 켐페인, 포스터 공모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동참시킨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방재훈련도 병행한다. 자율방재단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방재시설물, 재해위험지역등을 일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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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방재의 달이다.

가정의 달과 맞물려 재난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재난안전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가정의 달을 보낼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요망된다. 재난방송주관사는 재난대비 대국민 행동요령을 자주 친절하게 방송해야 한다. 재난안전 종사자와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일깨워 스스로가 내가정, 내가족은 내가 지키게 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재해의 1차 책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과 정부 홍보에 힘입어 대비요령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자연재해 예방ㆍ대비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대비해야 한다. 정부시책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금년도는 큰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