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수해복구 추진지침(방재신기술 인센티브 관련)

□ ‘2013 수해복구 추진지침’

 ◌ 목적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 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 현행 내용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부분)

   - 소방방재청장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 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부분)

   -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 저류지, 제진기, 교량, 낙석방지망, 식생매트, 침투시설, 사방댐, 배수펌프 등

 ◌ 변경 사항

   - 새롭게 시행 되는 ‘2013 수해복구 추진지침’에는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시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 ‘요청’에서 ‘우선 활용’으로 새롭게 지침을 마련.

※참 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 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2013 수해복구 추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