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뒤편 외곽도로에 맞닿은 옹벽이 지난 8월 폭우 때 무너져내린 뒤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복구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공사를 두고 시와 옹벽 시공사 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옹벽 붕괴 사고가 난 양산시 평산동의 한 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 가운데 길이 80ｍ의 왕복 6차로는 사고 발생 후 3개월 가까이 지난 13일에도 여전히 토사에 묻혀 있었다. 60ｍ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엄청난 양의 흙더미는 사고 당시와 똑같이 아파트 주차장 부지와 맞닿아 있었다. 주민들 요청에 시공사 측이 지난 8월 말 흙더미와 주차장 부지 사이에 설치한 길이 150ｍ, 높이 4ｍ의 방호벽이 사실상 유일한 후속 조처였다. 절개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덮개는 양산시가 이달 초에야 설치했다. 복구작업이 시작조차 안 된 것은 누가 복구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양산시와 시공사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시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해당 옹벽 관리권이 시공사에 있으니 시공사가 복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복구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준공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2010년 해당 부지가 시행사를 통해 시에 기부채납됐고, 사고가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발생했기 때문에 복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시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무너져내린 절개지를 코앞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은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을 호소하며 복구공사 지연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고로 차량이 매몰되는 피해를 본 이모(31·여)씨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또 붕괴 사고가 날까봐 항상 불안하다"며 "아파트 바로 코앞까지 토사가 밀려와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49·여)씨는 "(관계 기관들이) 현장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분명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복구공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측은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지난 9월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에서 먼저 복구작업을 한 뒤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고발을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