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를 겪더라도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회복 도시' 개념이 도시정책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복 도시란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 발생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후 원상태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재해 위험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시의 복원력이나 회복 도시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도시 복원력과 관련된 법·제도를 연구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서 특히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 많고, 다양한 규모나 특성의 도시가 망라된 미국의 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재해 때 학교나 운동장 등 기반시설을 피난·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입지·구조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학교를 지진 등 재난이 났을 때 필요한 재난 대응 물품·장비나 복구시설 등을 비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단순히 이재민을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학교를 복구의 거점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또 재해 후 회복까지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다뤄진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도 검토하게 된다. 사전적 재해 예방을 고려한 도시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제도화돼 있지만 재해 이후의 빠른 복원을 위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사전적 조치로는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도시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복원력은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며 "최근 안전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정책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