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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등록일 2016-07-25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2456
첨부파일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사항 등 알림.zip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개정(’16.7.18.)을 통해 복합 위험유형에 대한 지구 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침수, 고립 등 복합 위험유형에 대한 지구 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 방안 마련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한 재해위험도로까지 지구 지정 대상 확대
 ❖ 위험요인 분석 및 관련 자료 수집에 필요한 조사・연구 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등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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