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HOME > 회원광장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① 방재관리대책대행업의 신규 등록

○ 업무처리 절차


○ 제출서류

- 신청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관련 서류 미제출

② 변경 등록

○ 업무처리 절차

신규 등록시의 업무처리 절차에 준하되, 변경 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업무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

○ 변경등록 대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 변경등록 신청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관련 서류 미제출

③ 휴업·폐업·재개 신고

○ 업무처리 절차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업무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

○ 제출서류

- 신고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첨부서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휴업, 폐업의 경우만 해당)

※ 위의 사항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련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