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HOME > 회원광장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령(대행자 관련 발췌)
○ [영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
○ [영 별표3의2]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영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 [규칙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
○ [규칙 서식5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 [규칙 석식6호]방재관리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 [규칙 서식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고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③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방재분야 표준품셈